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이 도입된 내막을 이제는 털어놓고 고백하고,
관련자들의 적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말 도입된 전자서명법은 인증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곳에도 정부가 인증기관을 심사하고 인가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전문성은 없고,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는
하지 않는 일을 굳이 정보통신부가 고집하여 한국에서는 정부가 인증기관을 “공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가 제도를 만들면 공무원의 파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은 정부에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국내의 인증기관들도
국제적 신뢰체계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였을 것이지만, “정부 지정” 을 받느냐가 유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법제 하에서는 국제적 신뢰 체계와는 담을 치고, 국내용 “공인” 인증기관으로 행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최상위 인증기관 KISA는 감독관청 앞에서는 납작 업드리고,
공인인증기관 앞에는 거드름을 피우는 관료적 행태를 거듭하지만,
정작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에는 신뢰된 인증기관으로 탑재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아이폰 키체인에 저장된 개인인증서를 아무 앱에게나 무조건 갖다바치는
기상천외한 “인증서 개인키 전달 앱” 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 원문 링크 : http://openweb.or.kr/?p=3281
관료정치,탁상공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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